유엔, '군사제재 제외' 대북 제재결의안 합의

<8뉴스>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대북 제재결의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이르면 내일(14일)쯤 안보리에 상정돼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박성구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이 미국이 오늘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볼턴/유엔주재 미국 대사 : 중국 왕광야 대사와 양자회담을 갖고 결의안 전반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던 유엔헌장 7장 문제.

미국은 당초,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비군사적 제재인 7장 41조를 명시하는 쪽으로 양보했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의 강도와 기준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면 무차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서 군사조치인 해상봉쇄나 다름 없었으나, 대량살상무기 적재 의심 선박에 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선으로 물러섰습니다.

무기수출 금지도 무기와 관련 물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미사일과 전투기 등 중화기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막판 쟁점에 원칙적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안보리 대북결의안은 한국시각으로 이르면 내일이나 탕자쉬엔 중국 특사가 모스크바 협의를 마치는 모레쯤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대북결의를 채택하면 지난 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유엔헌장 7장에 의거한 첫번째 대북결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