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증권거래소 감사 선임에 정부 외압?

<앵커>

국내 경제소식,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감사를 선임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 '아니다',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사실, 청와대가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선임과정에 개입해서 외압을 행사한다는 시비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거래소 노조는 부산지역 운동권 출신인 마흔 세 살의 무명의 김 모 회계사를 청와대가 감사로 내정했다면서 파업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 이사후보 추천 위원회가 두 차례나 감사 후보 추천을 보류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동안 잠잠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후보 추천 위원장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가 청와대가 재경부 관료를 통해 또 다른 낙하산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사퇴의 변이었습니다.

권 교수는 재경부 고위 관료가 청와대 인사 수석실의 지시를 전달했다며 외압의 주체를 청와대로 명시했습니다.

증권가에는 부산 출신의 감사원 과장을 청와대가 거래소 감사로 다시 내정했다는 설이 파다한 상황입니다.

<앵커>

청와대와 재경부가 외압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죠?

권영준 교수는 이를 다시 반박했고요?

<기자>

청와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출신인 거래소의 경영진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출신 인사가 어떻겠냐고 재경부와 통상적인 인사협의를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정한 후보를 거론하지는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권 교수가 청와대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한 재경부 관료도 공개 해명에 나섰습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자신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면서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후보를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청와대로부터 김 모 회계사를 추천받아서 자신이 거래소에 추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결국 김 씨의 감사 선임이 무산됐으니까 실패한 것을 두고 외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는 말도 했습니다.

박 차관이 다소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 했지만 권 교수는 이런 주장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박 차관의 잘못이 아니다. 외압의 주체는 청와대다" 이렇게 재반박했습니다.

자신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면 소송을 걸어라, 청와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감독을 하는 부처의 정상적인 인사협의냐, 낙하산 인사를 위한 청와대의 외압이냐, 하는 논란인데요.

문제는 증시 상장이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거래소의 감사가 석 달 이상 공석인데, 정부가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면서까지 실패한 인사 협의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후보 추천을 맡은 인사들은 분명하게 외압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거래소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여서 정부가 감사 선임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감사로 내정된 인물들의 이력과 전문성에 대해 일반인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보험에 들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차 주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고요?

<기자>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부 보험 가입자만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는 이렇습니다.

무보험 대리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차주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사망은 최고 1억 원, 부상은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데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차 주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차 주인이 운전자 제한을 두지 않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도록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가족 한정이나 부부 한정 같이 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을 제한한 보험 가입자는 무조건 보상은 안 되고 '대리운전 위험 담보특약'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게 금감원의 방침입니다.

현재 '대리운전 위험 담보특약'을 판매하는 손보사는 메리츠와 삼성 등 6곳에 불과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다음달부터 특약을 판매하도록 금감원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전자 제한을 두지 않은 기본계약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전체 차보험 가입자의 10% 수준이고 나머지는 운전자 제한형 계약입니다.

운전자 제한형은 보험료가 보통 5, 60만 원, 기본계약은 100만 원이 넘는 게 보통인데 운전자 제한형은 대리운전 이용이 많다면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 특약에 가입하는게 보다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간추린 경제>

재정경제부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만 연간 4천만 원을 넘어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인원이 2만 3천184명으로 1년 전보다 2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자산가도 1597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현재 하반기 공채를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인 대기업 86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 신입직 평균 연봉은 308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23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오는 17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화상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간 서울 강남구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담보 대출액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액의 4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