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자, 난민인정절차 정보 공개하라"

인종·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망명하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강 모씨가 '난민인정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인정 절차가 공개되면 출입국 관리업무가 예측가능하게 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정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 방지하면 되고, 인정절차 공개를 통해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인권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난민임시상륙 허가절차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