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완화 수정안 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 중인 미국은 이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초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11일(현지시간) 마련, 회원국에 회람시키는 등 결의안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까지 북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벌였지만 중국이 비군사적 제재 입장을 고수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북한 선박 검열이나 금융제재 부분을 완화하는 대신 북한 핵을 지지하는 인사의 여행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초안에서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마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수정안은 일본이 요구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나 비행기의 이·착륙 금지 조항을 제외시켰다.

수정안은 대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타 무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정안은 또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 실시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정안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기술 이전과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도 결의안 부록에 넣거나 국가별 또는 안보리에 설치될 제재위원회가 정하도록 명시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24시간 안에 수정안이 채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대북 제재는 유엔 헌장 7장 제41조에 의거해 경제 제재와 외교관계 단절, 항공 여행 금지 등 비군사적 조치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미·일 안에서 1차 결의안이 채택된 뒤 30일 안에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 2차 조치를 취한다는 미·일의 주장에 대해서도 "30일은 짧다"면서 기간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정상 北核 해법 조율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과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 정상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될 단독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 문제를 단일의제로 올려놓고 국제사회의 중대 현안으로 부상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문제와 대북제재 방안 등 북핵사태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중 양국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지향적인 대북제재 방식들이 논의되고, 주말이나 내주쯤에 회람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협력방안, 고구려사 역사를 비롯한 동북공정 문제, 경제교류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뒤 이날 저녁 귀국한다.
 
서울대 '국제 캠퍼스' 경기도에 6년 내 설립

서울대가 경기 지역에 국제캠퍼스 건립에 나선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멀티캠퍼스 구축의 일환으로 국제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총장은 서울대의 궁극적 목표인 '세계의 대학'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핵심 아젠다로 '융화'와 '개방'을 언급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총장은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를 검토 중이며 국고와 지자체,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임기중이 아니더라도 5~6년 후까지는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 및 국제전문가 등 글로벌 지식인을 양성하고 국제적 교육·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캠퍼스 후보지로는 경기 파주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캠퍼스가 조성되면 현재 355개 대학·기관과 진행중인 학술교류가 500여 곳으로 확대되고 공동학위제 및 원격강의가 이뤄진다.

또 세계적 명성을 얻은 교수 100여명 이상을 유치하고 외국 학생 규모를 3,000명 이상으로 늘리며 외국 학생들이 수강하는 모든 과목을 외국어 강의로 전환하는 등 영어 및 제2외국어가 중심이 된다.
 
쿠르조 부인 "영아 3명 죽였다"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꼽혀 온 프랑스인 베로니크 쿠르조(39·여)가 자신이 이란성 쌍둥이를 살해했다고 프랑스 경찰에서 자백했다.

베로니크는 또 한국에 오기 전인 2002년 프랑스에서도 또다른 영아를 출산 직후 질식사시키고 불에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12일 AF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베로니크는 지난 11일 프랑스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이같은 사실을 실토했다.

베로니크는 2003년 11월 자신의 집 욕실에서 쌍둥이를 15분 간격으로 낳자마자 목졸라 숨지게 했으며, 남편인 장 루이 쿠르조(40)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프랑스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녀는 피임약을 먹고 있어 임신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임신 4개월째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 때는 중절 수술을 받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 11세의 두 아들을 둔 베로니크는 "나는 아이들을 더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아기 살해 후 사체를 처리할 수 없어 비닐봉투에 싼 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냉동고에 넣었다고 자백했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프랑스 사회는 이 사건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

대선주자 선호 이명박 31.7% 1위, 고건 12.9%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격차를 더욱 벌이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고 건 전 총리는 큰 폭으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일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전 시장은 31.7%의 지지를 얻어 19.4%를 얻은 박근혜 전 대표를 10% 포인트 이상 따돌리고 1위를 달렸다.

고 전 총리 지지율은 12.9%에 그쳤다.

이는 지난 9월12일 이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 전 시장은 5.6% 포인트, 박 전 대표는 1.8% 포인트 상승한 반면, 고 전 총리는 6.1%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밖에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4.2%,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3.4%를 기록했으며 '100일 민심대장정'을 마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2.9%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모델 아사사건 계기로 패션계 말라깽이 추방 움직임

가을 세계 패션계는 '말라야 아름답다'는 유령과 씨름하느라 기진맥진한 상태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패션쇼에 출연했던 모델 루이젤 라모스(22)가 '죽음의 다이어트' 끝에 패션쇼 무대서 내려오자 마자 아사한 사건은 '말라야 아름답다'는 패션계의 절대 선에 심각한 의문부호를 던지는 계기가 됐다.

라모스는 '무대에 서려면 체중을 줄여야한다'는 모델 에이전시의 지적? 알려졌다.

급기야 9월 중순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 파사렐라 시벨레스 패션쇼에서는 '너무 말랐다'는 이유로 패션쇼 조직위가 모델 다섯명을 패션쇼 현장에서 출연정지시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체질량지수 18이하(5피트 9인치(약 179cm)에 125파운드(약 56kg))라는 이유였다.
 
[경향신문]

현대차, 뚝섬에 110층 빌딩 건립 추진 논란
 
현대차그룹이 서울 뚝섬 현대제철(옛 INI스틸) 부지에 110층 초고층 빌딩 건립을 추진중임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3번지 일대 9,492평(공유지 2,787평 포함) 부지에 1조원을 투입해 지상 110층, 지하 7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는 계획 하에 서울시청·성동구청과 협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뚝섬에 110층 빌딩이 들어서려면 부지 용도변경이 필요해 특혜시비 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난도 문제다.

현재 뚝섬에는 옛 경마장 부지에 40층 이상 주상복합, 호텔, 오피스 등 대형 개발을 앞두고 있어 110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50대 이혼男 예식 앞둔 딸 데리고 도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범석 판사는 12일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앞둔 딸을 승용차로 태워 달아난 혐의(감금)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모 예식장에서 이혼한 전처의 딸(27)이 자신과 상의없이 결혼식을 치르게 된데 격분, 미용실에서 신부 화장 중인 딸에게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승용차에 태운 뒤 차문을 잠그고 군산 방면으로 운전해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일보]

중산층 치매노인도 보조금 받는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치매노인보호시설 이용료와 재가서비스 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고 서울시가 12일 밝혔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한 치매시설 이용료 보조는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노인성 치매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저소득 중증치매노인 위주로 추진된 치매 대책을 일반 노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은 국가사업(국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치매시설 이용료 지원 금액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예상 금액은 22만∼30만 원이며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직접 지급된다.

[조선일보]

'120억 도장없는 유언장' 다툼 헌재로

120억원이 걸린 '도장없는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유족과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패한 연세대가 유언장 요건을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세대는 이달 초 "유언장에 자서와 동시에 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유언의 자유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연세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유족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유언장은 2003년 11월 작고한 김운초 전 한국사회개발연구원장이 자신의 재산 123억여원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뜻을 친필로 작성해, 은행에 남긴 것이다.

[덧말]

사법시험 2차 합격자가 발표된 어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사법연수생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네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법연수생 1년차 이모씨(31)가 11일 오전 7시45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ㄱ아파트 10층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사법연수원의 까다로운 교육과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유족들의 진술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를 못이겨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