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우산 제공 구체화 논의

<8뉴스>

<앵커>

북한이 과연 핵실험을 했는지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지만, 모름지기 유비무환이지요. 북핵을 막을 미군의 핵 즉, 핵우산 제공 문제가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광웅/국방부 장관(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 이미 78년부터 매년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확인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명서 포함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윤광웅 장관이 밝힌 대로 한·미 두나라는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릴 SCM, 즉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를 비중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마다 SCM 공동성명에 포괄적으로 명시해온 핵우산 제공 공약을, 이번에는 좀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91년 모두 철수한 뒤 미국 본토와 항모전단의 핵미사일로 핵우산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무장화에 한발 다가선 만큼, 미국의 핵 항모나 핵 잠수함을 한국에 정기적으로 기항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한·미 연합사 체제하에서 미군의 핵무기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북한군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직 국방장관들을 비롯한 군 원로들도 오늘(12일) 긴급모임을 갖고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의 재배치를 미국에 요청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모두 한국내 비핵화 여론 때문에 실행되려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또 반경 2킬로미터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진공폭탄' 등 소형 핵폭탄 만큼 파괴력을 지닌 재래 전력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