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 규제완화 대상서 제외, 반발 예상

<8뉴스>

<앵커>

네, 이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 온 경기 북부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에서는 대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해놓고도 공장 신증설 규제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한다는 뜻에서 <정비발전지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지난 7월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연천, 포천, 동두천, 양평, 가평, 구리 등 경기북부와 동부 지역은 '정비 발전지구'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갈 과천 같은 지역만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북부의 연천 포천 등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95%를 넘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면서도 수도권정비 계획법으로까지 규제를 받아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동부지역은 같은 낙후지역이지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이번에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강경투쟁을 예고해 놓고 있는 팔당호 주변지역 시군을 비롯해 경기 동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 9일 첫 회의 이후 당과 정부, 지자체는 실무회의를 통해 수도권규제 완화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인 데,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인 만큼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