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핵 '주변사태' 해당 여부 검토 착수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상황이 자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주변사태'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금주내 채택될 전망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에서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검문이 포함될 경우 검문활동에 나서는 미 해군에 급유 등 후방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섭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직접 검문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해상자위대가 타국의 선박을 검문하거나 검문활동의 후방지원을 위해서는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지난 93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에서 정한 주변사태로 인정돼야 합니다.

규마 후미오 방위청 장관은 "현재 주변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유엔 결의 후 북한의 대처에 따라 주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향후 정세를 보며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