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율된 후속 조치' 마련 본격 착수

북한 핵실험 감행 사흘째를 맞는 11일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핵 사태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조율된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11일 오전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2차 핵실험 실시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 한미일 당국의 부인으로 '오보'로 판명되는 등 상황이 여전히 어수선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북한 핵실험 이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설치된 북핵 태스크포스(TF)가 1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정식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반장인 유명환 외교부 1차관과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윤병세 차관보 등 국장급 이상 간부 8명이 참가하는 북핵 TF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정부의 '조율된 조치'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이 이번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참여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부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명환 차관은 전날 국회 통외통위에 참석, "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간 추가 협의를 통해 PSI에 옵서버로 참가중인 현 수준을 유지할지, 아니면 정식 참여는 하되 사안별로 예외를 둘지, 또는 전면 참여할 지 등에 대한 1차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중인 대북 결의 채택과 관련, 상임이사국들의 동향을 점검하고 북핵 문제의 최우선 당사국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여론이 악화된 점을 감안, 그간 견지해왔던 '대북포용정책'의 재조정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사태의 추가 악화 방지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치´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특히 오는 13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이 북핵사태 해결의 모멘텀 제공과 관련,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유엔 헌장 7장 원용이 유력시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후 대북 제재 국면에 어떻게 동참할지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향후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해결의 틀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외교라인을 통해 중국이 파악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동향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외교부 TF회의에서는 북한이 지난 9일 실시했다고 선언한 핵실험의 '성공여부'와 규모 등을 놓고 정밀 분석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이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성공인지, 또는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과거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서도 북한의 발표가 진실성에 의문이 있었던 만큼 우선적으로 핵실험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