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협의 시작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뉴욕 시간 오후 3시, 우리시간으로 오늘(10일) 새벽 4시부터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의 김성준 특파원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일단 지금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북한의 돈줄을 더욱 조이고, 해상 봉쇄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지금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 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금 시각 뉴욕, 벌써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하루종일 유엔 안보리는 무척 바빴습니다.

먼저 오전에 긴급 비공개회의가 열려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전문가 회의'가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회의라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결의안 작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회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큰 원칙 뒤에 숨어 있는 각 이해국들의 깊은 이해를 조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유엔 관계자는 강력한 제재 원칙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결의안은 늦어도 2,3일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의가 오랜 시간 계속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견 조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친 김에 시간끌지 말고 다 해결해보자는 안보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회의가 검토하는 결의안 초안은 미국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의심이 가는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막고 검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전문가 회의에 앞서 오전에 진행된 비공개 긴급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주문들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고, 추가 핵실험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6자회담에 어서 복귀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김 특파원,  그런데 관심의 초점이 무력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엔 헌장 7장의 원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의 오시마 대사는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유엔 헌장 7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분명히 공개했습니다.

또, 볼튼 미국 대사는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문제에 반대가 없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북한을 보호하려 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었다고 우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때나 지난 주 의장성명 채택 때와 비교할 때 이사국들의 대북 제재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왕광야 대사가 아직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해 조금은 유보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일단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방침에 대해 아무도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온 만큼 유엔 헌장 7장의 원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북 결의안이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무력을 이용한 제재까지 가기에는 대단히 멀고 복잡한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