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긴급회의 소집…강력 대북 제재 결의할 듯

<8뉴스>

<앵커>

유엔은 잠시 뒤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북 제재안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의 유엔 대북조치 가운데 한국 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제재가 결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성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잠시 뒤 소집하는 긴급 회의는 대북 제재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그 제재의 강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가 이미 지난 6일 채택한 의장성명에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헌장에 따른 조치를 취할 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성명 채택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유보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한 만큼 논의는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엔 헌장 7장의 원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엔헌장 7장에는 제재의 강도별로 두가지 단계가 명시돼 있습니다. 먼저 41조는 외교, 경제교류, 교통, 통신 등 모든 수단의 단절입니다.

이것도 모자라다고 판단할 경우 결의사항 이행을 위한 무력 사용을 국제법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42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안보리가 우선 7장 41조를 원용한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에 핵비확산 조약 복귀를 촉구한 뒤 태도변화에 따라 제재 강도를 높여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지난 50년 한국전쟁에 유엔군 파견을 결정한 이후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