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 강력 제재 불가피

<8뉴스>

<앵커>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여러 차례 국제사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해지는 분위기 입니다.

제재 수단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손석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에 대한 유력한 제재방안은 유엔 차원의 경제·군사적 제재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 회복하기 위해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지난 7일 이미 경고했습니다.

유엔헌장 7장에는 경제, 군사적 제재 조치가 담겨있습니다.

[오시마/유엔주재 일본대사·지난 7일 : (북한 핵실험 강행 때) 안보리는 유엔헌장에 의거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유엔의 경고대로 제재가 이뤄지면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육해공 교통·우편·통신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육·해·공 무력을 통한 시위나 봉쇄, 군사작전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력 제재까지 갈지는 북한의 태도가 관건인데 한국의 반대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변수입니다.

사안의 무게를 감안할 때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미국 측에서는 3단계 형태의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금융거래 차단과 해상 검문검색, 중국의 에너지 지원 중단 등 경제제재에 이어 핵실험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그리고 체제 종식을 위한 다국적 군사작전이 그것입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비밀문서를 회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근식/경남대 정외과 교수 :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같은 경우는 회원국가의 공동의 참여 부분에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개별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전망됩니다.]

북핵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제재에 어디까지 동참할 지와 앞서 지난 9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금융제재에 가담한 호주 등 서방국가의 참여수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