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50건 중 1건 장기 미제"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 50건 가운데 1건은 장기 미제사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는 올해 6월 전국의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 44만 3천989건 가운데 8천728건이 소송제기 후 2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이상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장기 미제 형사사건은 올 6월 현재 전국적으로 578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기 미제사건은 대부분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증인이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법정에 불출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