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크게 감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최근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올해 상반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해 입건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99년 506명이던 국보법 위반 입건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다음해에 절반 수준인 286명으로 급감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입건자들의 죄목은 이적단체 구성이나 가입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합통신 4명, 찬양고무 3명, 잠입 탈출 및 반국가단체 구성 각 1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