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영장없는 도청 '조건부 허용'

미국 오하이오주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정부의 영장없는 도청에 대해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4일 영장없는 도청을 금지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올해 말까지 도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디트로이트 지법은 미 국가안보국 NSA의 영장없는 도청에 '즉각 중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내국인의 국제전화와 이메일을 영장없이 도청할 수 있도록 NSA에 허용했으며, 미 하원은 디트로이트 지법 판결이 나온 직후 공화당 주도로 대통령에게 영장없는 도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