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방 예산비중 2008년 50% 돌파

복지·교육·국방 등 3대 예산의 비중이 2008년에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예산은 올해 224조 1천억 원에 이어 2007년 238조 5천억 원, 2008년 253조 8천억 원, 2009년 269조 9천억 원, 2010년 287조 원 등으로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3대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2006년 기준)은 복지 9.1%, 교육 8.1 %, 국방 9.0% 등으로 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나머지 분야의 2006∼2010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 수송·교통·지역개발 1.6% ▲ 농림·해양수산 1.6% ▲ 산업·중소기업 0.7% ▲ 환경 6.2% ▲ 문화·관광 4.9% ▲ 공공 질서·안전 3.1% ▲ 통일·외교 6.0% 등이다.

연구개발(R&D)은 9.1%, 균형발전은 6.8%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3대 분야의 내년 예산은 복지 61조 8천억 원, 교육 30조 9천억 원, 국방 24조 7천억 원 등 모두 117조 4천억 원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2008년에는 복지 66조 9천억 원, 교육 33조 7천억 원, 국방 26조 9천억 원 등 127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 253조 8천억 원의 50.2%에 이르러 사상 처음으로 50%선을 넘게 된다.

3대 예산의 비중은 2009년 51.4%, 2010년 52.4% 등으로 올라간다.

분야별 비중을 보면, 복지 예산은 올해 25.0%에 이어 2007년 25.9%, 2008년 26.4%, 2009년 27.0%, 2010년 27.7% 등으로 상승한다.

교육은 2006년 12.9%, 2007년 13.0%, 2008년 13.3%, 2009년 13.5%, 2010년 13.7% 등의 비중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국방예산의 비중은 2006년 10.0%, 2007년 10.4%, 2008년 10.6%, 2009년 10.9%, 2010년 11.1% 등으로 올라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