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없어서" 노인 파산 신청자 급증

<앵커>

60대 이상의 파산 신청자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도의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빚더미에 빠진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 개인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파산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자 파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 6.3%에서, 지난해에서는 9.7%로 뛰었고 올해는 11.5%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파산 가운데 병원비 지출로 인한 파산 비율은 지난 2003년에 1.3%에서 지난해 3.2%를 거쳐 올해는 6.8%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진성/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의료비 지출도 증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료복지 대책이나 생활대책 등이 국가사회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자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5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갚은 뒤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개인회생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파산'보다는 '복지'를 통한 구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