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개성공단에서 지난 3년동안 산업재해로 남측 근로자 1명 등 모두 3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총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혓습니다.
하지만 산재사고 발생률은 올해 기준으로 현재 0.18%로, 국내 올 예상 산재율 0.7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재 사고 발생시 남측 모기업 소속으로 개성에 파견돼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개성공단 내 법인에서 직접 고용한 남측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기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북측 근로자는 기업이 사회보험료로 임금의 15%를 북측 당국에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 자체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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