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공개, 국가정책사업 국민 부담 가중"

<8뉴스>

<앵커>

원가공개 실효성과 함께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국가정책사업
예산문제입니다. 그동안 주공과 토공의 수익으로 예산을 충당했는데, 그 수익이 줄어든다면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판교 개발로 토지 공사가 얻은 이익은 대략 1조 원 안팎.

토공은 이 수익을 판교와 주변 지역의 도로, 학교, 도서관 등 공익시설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모두 2조 천억 원의 수익을 거둬 행정도시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토공의 설명입니다.

토공이나 주공 등 공기업이 흑자사업에서 남긴 수익을 적자사업에 보전하는 이른바 '교차보조'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원가공개제가 실시되면 수익이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교차보조 관행을 지속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명호/한국토지공사 기획예산팀장 : 이익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다른 지역에 사용하느냐 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 추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이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국가정책 사업 부담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게 없게 됩니다.

[나성린/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따라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적자까지 재정으로 해결하려하는 것은 우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가공개의 실효성과 함게 국민세 부담 증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