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특수법인화, 무엇이 달라지나?

<8뉴스>

국립대학교가 특수법인이 되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우선 국립대는 예산·인사 등 모든 면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지만, 특수법인이 되면 대학 이사회가 자율적인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을 뽑는 만큼 정부의 통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교직원의 신분입니다.

특수법인이 되면 공무원인 교직원들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직원들이 법인화를 반대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인데요.

정부는 5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정부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대학이 상업화돼서 기초학문을 등한시하고 등록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도 법인화 반대측이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주립대가 있고 유럽은 국립대가 있지만 모두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4년에 전국의 국립대를 모두 법인화했는데, 최근의 신용평가에서 일본의 도쿄대가 최우량 신용등급인 AAA를 받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