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분양원가 공개 확대' 후속대책 논란

여야는 29일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 후속 대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면서 당정간 협의기구 설치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돋보인다"며 "먼길을 돌아왔지만, 이 길은 변함없이 옳은 길"이라고 환영했다.

김 의장은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당내에 주거안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겠다"며 전날 밤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성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를 제도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한 뒤 "분양원가 공개범위, 대상, 방법을 검토 중이며, 정부와 협의해 최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일시적인 시행착오를 수반하는 실험이 아니고, 제도로서 정착되고 시장기능도 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당 정책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정책위의장은 "민간 건설업체가 공개한 분양원가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시감독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후속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규모 분양지역부터 도입할지,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업체부터 도입할지 여부, 분양원가와 시세가 접근 하기 전까지 과도기에 발생하는 차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TV 인터뷰를 통해 분양원가공개 방침을 밝힌 방식을 놓고 불만의 기류도 나타났다.

한 핵심 당직자는 "당은 지금껏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노 대통령을 최대한 배려했고, 일부 의원들은 TV 토론에 출연해 분양원 분양원가 공개범위, 대상, 방가 공개에 반대 하는 정부 방침을 옹호하기도 했는데 황당하다"며 "노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기로 했 다면 당 지도부와 같이 논의해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며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잡기에는 큰 실효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노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여론을 핑계로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는 세부항목까지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민간 부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민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을 잡기보다 공급을 위축시켜 일부의 시세차익만 보장할 뿐, 주택값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공공부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논평에서 "며칠전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는데, 노 대통령이 여론을 핑계로 느닷없이 입장을 뒤집었다"면서 "여론이 돌아서면 또 바뀔 것이냐. 또 다른 포퓰리즘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내달 10일 정책의총을 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범위에 대한 당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