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제우스가 절대 열지 말라던 판도라의 상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상자를 여는 순간 슬픔과 질병, 가난과 전쟁, 증오와 시기 등 온갖 惡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론을 밀려 또는 영합해서 분양원가 공개 전면 실시를 선택할 경우, 안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를 놓고 온갖 갈등이 표출되는 것일까요?

물론 반대론자의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주먹구구식 분양가 책정은 사라지고  건설회사 경영은 더 투명해지며, 결국 분양가 인하와  값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와 시민단체. 

(물론 정부는 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 선회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론은 다양합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이냐?",  "원가 공개하고 물건을 파는 게 시장 원리에 맞냐?"는 식의 감정적, 근본적 불만은 여전합니다.

단기적으로 주택공급 감소로 부동산 불안을 더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건설族들의 협박, 또는 엄살로 치부하지만 말이죠.) 

전문가들은 결국 분양원가 공개의 범위, 그리고 분양원가 검증의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이 관건이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부연도 빼놓지 않습니다.

공개된 분양원가가 믿을 만 것인가를 놓고 사회적인 논쟁말 가열시킨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개혁도 아니다"고 했던 대통령이 다시 여론을 빌미로, 여론을 앞세워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 승부수가 국민이 원하는 집 값 안정이라는 결과로 귀결된다면 그만한 다행이 없을 것입니다.

건교부가 설치한다는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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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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