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민간도 분양원가 공개할 듯

<앵커>

어제(28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민간 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대통령은 여론이 원하니까 가급적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자고 했는데요.

빠르면 내년 4월부터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까지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이 과거,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럽운 태도 변화입니다만 청와대는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공공 분야에서 대대적인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원가공개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택지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는 공공이든 민영이든 7개 항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당장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공택지에서의 원가공개는 항목이나 방법 등이 한층 세부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은 개략적인 항목만 공개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민간 부문은 단계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건설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달라서 원가공개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론에 밀린 것이든 정책적으로 준비해 왔던 것이든 분양원가 공개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최근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신이 커진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분양가를 낮출 수만 있다면 국민들로서는 환영할 조치인데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죠?

<기자>

원가공개의 목적은 결국 분양가 거품을 빼자는 것인데요.

정부와 시민단체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고분양가에 제동이 걸려서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땅값을 잡지않는 한 원가를 공개하더라도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각종 경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분양가 인하에 저항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의 얘깁니다.

[분양원가공개가 제도화되면 회사가 따라야 하겠지만 대응전략이 나올 것이고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고 물건을 팔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근본적인 비판도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집값에 미칠 영향이 관심사인데요.

건설회사들이 주택 사업을 접으면서 주택 공급이 줄게 되고 집값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걱정이 상당합니다.

물론 시민단체들은 이런 주장들을 건설업계의 협박, 내지 엄살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원가공개를 환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경실련 같은 곳은 후분양제의 조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 적용하려면 무엇보다 객관적인 원가 검증 시스템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분양원가가 과연 믿을만 한가를 놓고 불신만 가중되고 소모적인 논쟁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표출시킬 수 있다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명품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의도로 한 말인가요?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강남 아파트를 명품에 비유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가치나 수요공급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경제적인 사고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민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내버려둬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강남 집값 잡기에 주력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는 발언인데요.

강남 집값 상승이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고는 했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이 먹혀 들지 않은 것에 대해 새로운 방어논리를 편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통계청은 지난달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0.4%포인트 떨어져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산을 통한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 표본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가 분양과 임대와 관련해 허위, 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정위는 20여 개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제재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월보다 0.08% 포인트 오른 연 6.03%를 기록해 2년 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