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약효 또 뻥튀기…당국 '뒷북' 대책

<앵커>

효능 시험 자료가 조작된 복제약들이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복제약은 사실 오리지널의 복제로 합법적인 것으로 가짜약 일명 '밀가루 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효능 시험 결과가 조작이 됐다면 가짜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복제약이 시판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약과 효능이 같은지를 입증하는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과 7월 시험 자료가 조작된 40개 복제약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75개 품목이 조작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랩프런티어 등 18개 시험기관의 115개 복제약 시험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험결과가 왜 조작됐는지는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조작이 확인됐지만 시험기관들은 현행법상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병우/식약청 의약품 본부장 : 제약 회사가 시험 기관에 대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한다든지는 할수 있지만 행정법이나 법률적으로는 책임 물을 수 없다.]

제약회사들도 모든 책임을 정부와 시험기관에 돌립니다.

[김선호/제약협회 홍보실장 :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과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인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탓이다.]

여기에 시험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검토가 불가능한 품목도 576개에 달합니다.

허점 투성이 정부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은 멍들었지만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