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전시 작통권 조건부 환수론 일축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안보 상황에 따라 2012년 이후로 더 미룰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부 환수론을 일축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는 군사적, 기술적 관점에서 2009년과 2012년 사이에서 유연성 있게 검토할 수 있지만, 얼마든 뒤로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상군과 공군의 작통권을 분리 환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군 작통권도 다 전환하는 것이지만, 비행기가 서로 얽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메커니즘 운용을 미 공군이 하느냐, 한국 공군이 하느냐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전시 작통권 문제는 북한의 핵 실험 상황 등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한 뒤 대북 강경 분위기를 전한 데 대해서는, "시쳇말로 판을 깨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