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정부 대책, "알맹이 빠졌다"

<8뉴스>

<앵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부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가운 대책이기는 한데, 정작 알맹이는 쏙 빠졌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년동안 신설 법인수 24% 감소, 공장 설립 33% 감소.

기업환경 경쟁력 세계 23위, 창업 환경 평가 116위.

바로 우리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얼어 붙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정부가 115가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석동/재정경제부 차관보 : 이번 대책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 환경을 구축한다는 각오로 5대 기본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연간 11조 원에 달하는 기업의 부담금 102가지 가운데, 물이용 부담금 등 12가지를 창업 중소 제조 업체에는 3년 동안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설비 투자비를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 전용 산업단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반가운 대책임은 틀림없지만, 핵심이 빠진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이승철/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 인허가규제 완화나 서비스 산업의 차별적 규제를 개선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도권에 공장을 짓고 싶어하는 8개 기업 가운데 4곳만 허용이 예상되고 하이닉스 등 규모가 큰 공장은 허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수도권 규제도 그대로입니다.

이번 대책은 정작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희망하는 수도권에 대한 개선책이 미흡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