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연평균 2만 4천여 건 세무조사"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현 정부 출범뒤 3년 6개월간 세무조사 실적이 국민의 정부 5년간 실적을 초과하는 등 세원확보를 위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뒤 세무조사 추징액은 13조 9천854억 원으로, DJ정부 5년간의 13조 9천120억 원을 초과했다"며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 역시 DJ정부 시절 2만 3천667건에서 현정부 들어 2만 4천41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세원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일 게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