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국책은행 개혁해야"

국책은행들의 경영이 방만한 정도를 넘어 가관인 수준인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임금수준이 자기들이 워크아웃시킨 일반은행의 2배나 된다는군요.

청경과 운전기사도 6천5백만 원에서 9천1백만 원까지 받는다니 가히 '신이 내린 직장'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기들은 "경영이익을 냈는데 복리후생을 더 늘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지만 그 이익이란 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공적자금 투입과 유가증권 매각으로 이뤄진 경상이익 증가일 뿐이라는군요.

뭐 이룬 것도 없이 국민세금을 끌어들여 제 배 불리고 있는 셈입니다.

1인당 영업이익은 시중은행의 78% 수준에 불과한데도 임금은 13%를 더 받는다니 정말 염치없는 짓입니다.

코트라, 공정위에 이어 국책은행까지 방만하기 이를 데 없는 경영을 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비호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책은행의 떵떵거림 뒤에 직장을 못구해 절망하고 있는 50만 명에 이르는 취업희망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1천3백만 원의 금융빚을 지고 있는 고단한 국민의 삶이 있습니다.

무슨 염치로 국민의 세금을 제돈 쓰듯 하고 있으며 정부는 어떻게 이를 방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부는 국책은행에 대한 지도 감독에 엄격해야 합니다.

지방조직을 축소하고 사외이사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자회사로 흡수한 업체들 가운데 경영이 나아진 것은 내보내 방만경영을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역할이 끝난 기관은 통폐합시키고 민간에 넘겨도 될만한 것들은 민영화 시키는 일대개혁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