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복지에 '무게'…재정악화 우려

<앵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복지 분야·국방 분야 예산이 많이 올라서 내년에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은 238조 5천억 원.

올해보다 6.4% 늘어난 액수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에 총지출의 4분의 1인 61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교육과 국방도 올해보다 7.4%와 9.7%가 각각 늘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 역시 올해보다 10.5% 늘어난 9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장병완/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그리고 국가의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중소기업 등 경제관련 분야에 대한 배정은 지난해보다 줄거나 약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박사 : 수송과 교통, 지역 개발 예산은 줄이고 복지 예산이 RNG 투자의 6배가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 한사람이 부담해야할 세금은 383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 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입보다 씀씀이가 커지면서 내년 나라살림은 14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도 302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회복지 관련 예산 강화가 오히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