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성장보다 '분배'에 방점

<8뉴스>

<앵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4% 늘어난 238조 5천억 원으로 짜여졌습니다. 1인당 세 부담은 383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 원 정도 늘게 됩니다.

먼저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7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 238조 5천억 원은 올해보다 6.4% 늘어난 액수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에 총 지출의 4분의 1인 61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무려 10.4%나 늘어났습니다.

교육에 7.4% 증가한 30조 9천억 원, 국방에 9.7%가 늘어난 24조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장병완/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의 성장 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그리고 국가의 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수송, 교통, 지역개발과 산업, 중소기업, 정보화, 통신 등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배정은 지난해보다 줄거나 약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우선순위를 둔 예산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수송, 교통, 지역개발 예산을 줄이고 복지 예산이 R&D 투자의 6배를 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같은 지출 계획을 맞추기 위해 내년도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383만 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20만 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실질적인 내년 나라살림은 14조 원의 적자가 예상돼서 8조 7천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생할 예정입니다.

국가 채무는 302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예산안의 틀이 되는 내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은 4.6%입니다.

상당수 민간 연구소는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아 예산안의 토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