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반기업 3대악법' 개정 우선 추진"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반기업 3대 악법' 개정과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회 차원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공동대책 마련을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우선 기업투자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의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반기업 3대 악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권한 부여, 지역특화발전 지원단 설치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