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교통범칙금, 경찰 활동비로 쓰여

<앵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절반 이상을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이 3천억원이 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엉뚱한 데 써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 쯤 불법주차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걷힌 돈은 절반 이상을 교통안전을 위해 쓰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경찰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3조 2천700억 원이나 걷혔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절반인 1조 6천350억 원 이상을 교통안전이나 도로개선에 써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가운데 3천1백68억 원을 교통경찰관의 수당과 급식, 피복비 등에 사용해온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할 예산항목에 교통안전에 써야할 돈을 제멋대로 끌어 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회도 해마다 잘못된 예산집행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권/한나라당 의원 : 교통경찰관 수당, 급식비 등과 같은 경비를 이와 같이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감사원과 국회에서 매년 지적하고 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경찰관의 활동비와 급식비 등이 교통관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마다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범칙금이 걷히고 있지만 주차공간이나 도로사정은 그다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게 운전자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입니다.

이렇게 교통환경 개선에 쓰여질 돈이 다른 곳에 유용된다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대한 정당성이나 명목도 사라질 수 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