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 집값 불안 키울 수 있다"

<8뉴스>

<앵커>

서울시가 내놓은 후분양제는 과도한 분양 열풍을 막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오히려 집값 불안을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시공 후분양제도가 사행되면 계약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집을 지어 팔던 건설사의 특혜가 사라집니다.

분양가도 선분양에 비해서는 비교적 투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시행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고분양가 논란 속에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릴 기미를 보이자 해법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해법의 방향이 틀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논란의 핵심인 고분양가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먼저 공사를 하고 후분양을 하기까지 금융비용 부담이 추가돼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창식/서울시 행정2부시장 : 금융비용이 평당 15만 원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은평뉴타운 전체 추정 사업비는 7조원 정도.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 역시 후분양제로 인한 자금 압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SH공사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제 때 받을 수 있을 지가 염려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에게 자금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뉴타운 사업지역의 경우 민간 건설업자가 땅을 사서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후분양제를 강제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주택공급이 위축돼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막대한 사업자금 조달로 인해 사실상 공급규모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감내해야할 것입니다.]

후분양제 도입이라는 제도적 개선을 이뤄낸 만큼 이제는 정확한 원가공개를 통해서 적정한 분양가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