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론스타는 어제(24일), 존 그레이켄 회장 명의로 짤막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신들은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 국민은행과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계약 연장협상은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은행과의 협상이 지연되는데 따른 답답함과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논란은 한 마디로 지난 2003년 11월에 론스타가 하지도 않을 감자설을 퍼뜨려 외환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린 뒤, 헐값에 주식을 사들여 외환은행과 합병시켰다는 의혹입니다.
3년이 지난 사안을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한 것은 검찰이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가조작 논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 온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불법성과는 성격이 좀 다른 사안입니다.
인수과정에 대한 수사가 별 성과없이 질질 끌게 되자 검찰이 외환은행 인수 후의 론스타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주가조작 의혹이 확인될 경우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고 주식 강제매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금융감독 당국은 주가조작의 개연성은 있지만 고의성은 모르겠다, 이런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고 공을 다시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번주 수요일 금융감독당국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앵커>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 이익 환수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죠?
<기자>
오늘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개발 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개발 부담금은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이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개발이익의 10∼50%까지 누진적으로 부과됩니다.
부담금 산정하는 방식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그리고 개발비용을 뺀 초과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아직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대표적인 단지는 서울 개포 주공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등입니다.
이 단지들은 재건축 부담금 만큼 조합원의 이익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면 미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서울 지역 20개 재건축 단지 1만 38가구는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 중에서도 개발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서두르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때문에 언제든 법정 다툼이 벌어질 수 있고 재판결과 관리처분 인가가 취소되면 개발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주목할 만한 경제일정이 많죠?
<기자>
지난주 940원 선에서 하락이 저지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관심입니다.
이번주 목요일 발표되는 8월 산업활동 동향과 함께 증시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권오규 경제 부총리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기업 환경 개선 종합대책의 내용도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독과점 기준을 적용할 지도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증권선물거래소 집계 결과 489개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기업이 306개로 전체의 63%를 차지해 주식시장 침체로 상당수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부는 지난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라 다음달 중 올해 고정형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비과세, 감면액이 20조 원으로 전체 조세 감면액의 1/5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개 생명보험사들이 보유한 보험사기 전담인력이 지난 7월 말 현재 58명에 그치는 등 늘어나는 보험사기 피해규모에 비해 보험사들의 보험사기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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