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제동장치' 만든다…여당, 입법 착수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아파트 고분양가를 바로잡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관련 입법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은 현행 분양원가 공개 7개 항목을 세분화해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인 정장선 의원은 22일 “민간기업이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원가 7가지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사실상 공공택지에 짓는 모든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원은 “현재 ‘직접 시공비 ○원’ ‘감리비 ○원’ 식으로 뭉뚱그려 공개되고 있는 원가공개 항목을 세분화해 항목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단기외채 비중 41％ 사상최고…2분기 201억弗 증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총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이 올 2·4분기 40%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기외채는 2·4분기에만 2백억달러가 늘어 분기별 증가규모로는 관련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많았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4분기 대외채무·채권현황’에 따르면 올 2·4분기 우리나라 정부와 은행, 기업 등이 외국에 진 빚인 총대외채무는 2천2백93억달러로 1·4분기(2천31억달러)에 비해 11.4% 증가했다. 총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은 41.3%(9백46억달러)로 높아졌다.

단기외채는 올 2·4분기에만 2백1억달러가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단기외채 비율은 60%, 유동외채비율은 100% 미만이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는 만큼 2·4분기 단기외채 비율과 유동외채 비율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李대법원장 발언, 法·檢·辯 갈등 증폭 조짐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파문으로 인한 법원과 검찰·변호사 단체간 갈등이 수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2일 광주 고·지검을 순시한 자리에서 “최근 검찰의 역할과 수사에 대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법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정총장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상대에 대한 관심을 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발언과 관련해 “업무 방식을 바꾸고 부담도 늘어나 어려움이 많겠지만 좋은 현재를 지키는 데 급급해 위대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의 실체는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검찰은 25일 긴급 전체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변협(회장 천기흥)은 대법원이 전날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촉구 성명을 ‘유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25일 정기 상임이사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현재 전국 회원들로부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전국 변호사들의 서명 운동 등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이 언어 선택에 신중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혀 변호사 내부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조원 들인 신항만 손님없어 '개점 휴업'

부산항 환적 물량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동북아 물류허브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국의 항만 건설속도를 감안할 때 부산항과 광양항의 역할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부산 신항은 30선석까지, 광양항도 장기적으로 33선석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고베 지진 이후 급속히 몰락한 일본항만을 닮지는 않을까, 장차 유럽이나 미국행의 국내 수출화물까지 상하이 신항 등에서 역환적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나온다.

부산항의 환적물량은 4월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된 후 5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항 전체 처리 물동량 규모도 8월 말까지 795만5,000 TEU로 고작 전년동기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1월 문을 연 부산 신항은 8월까지 기항 선사가 2곳밖에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규모가 3개 선석으로 중국보다 작다고 하지만 1개 선석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놀리는 판이다.

부산항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지도 모른 채 영역다툼이나 벌이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신항 명칭을 둘러싼 싸움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연말에 완공하는 부산 신항 3개 선석의 관할권을 두고 서로 자기 영역이라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보증 때문에 '패가망신' 없어진다

앞으로 빚보증에 대한 부담이 대폭 경감되거나 적어도 과도한 빚보증 때문에 몸버리고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민노당 소속 의원 8명 전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을 공동발의자로 참여시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심상정 의원이 참여연대와 함께 마련한 '보증인 보호법'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돼야 보증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인이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로 인해 무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한도를 2천만원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