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비자서류 위조브로커 처벌 요청"

미국 정부는 22일 한국의 자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건과 관련, 우리측에 비자 관련 문서위조 브로커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조치를 요청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 8차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에서 위조문서나 허위기재한 서류를 이용한 비자신청 사례가 많다며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는 국가.

지방공무원 및 교사의 비자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간소 화해 달라고 미측에 제안했고 미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만료된 10년짜리 관광·상용 비자의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등 록프로그램 가입기준을 완화해 신원이 보장되는 기업체 임직원들의 비자발급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밖에 비자면제 요건 중 하나인 사법협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한민국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미국내 한국인 여성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한·미·캐나다· 멕시코 4국간 협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봉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줄리아 스탠리 주한미국대사관 총영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미국 회계연도(2005.10~2006.9)안에 한국인의 미국 비자 거부율을 VWP가입 요건인 '3% 미만'으로 맞추기 어렵게 됐다"며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정확한 신청방식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자거부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