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주민증 IC칩 내장방식 '유력'

정부의 차세대전자주민증이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행정자치부가 삼성 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의뢰한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 결과, IC 기반의 스마트카드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국민 편익과 활용가치 차원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차세대주민증이 스마트카드 형태로 추진될 경우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차세대전자주민증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증 개선방안으로 스마트카드 형태가 가장 우수하고 경신작업도 발급능력이나 예산 등 실행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인 경신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차세대주민증을 2009년부터 교체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증에 수록하거나 외부에 볼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를 위해 주민증 외부에는 성명(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증 발급번호, 발급기관정보를 수록하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번호와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주민증에 내장된 IC칩에 수록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스마트카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증 발급번호나 개인인증서 등을 주민증에 수록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주민증을 이용해 등·초본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주민증을 출.입국절차 간소화와 경로우대 확인, 건강보험증 자격 여부 확인 등에도 사용할 수 있고 부가기능을 더 확충하면 향후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전자투표 등에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인증서 수록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게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또 전자주민증 한장당 가격은 1만 원 내외로 2009년께 발급대상 인구를  4천만 명으로 보면 5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이번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행자부 자체 기본계획을 마련, 타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등 각계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의 행동 정보인권국장은 그러나 "주민증이 사회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스마트카드 형태로 주민증교체를 한다면 상거래에 따른 정보집적으로 사생활침해라는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증교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