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파열음, 그 배경과 파장

<8뉴스>

<앵커>

법원과 검찰, 변협을 일컬어 흔히 법조계의 세바퀴라는 뜻의 '법조삼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세 바퀴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파열음을 내고 있을까요?

허윤석 기자가 이번 사태의 배경과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조 삼륜 간의 공방에 불을 댕긴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침없는 발언들이었습니다.

'검사의 수사 기록을 던져 버려라', '변호사의 서류는 말 장난이다'라는 식의 발언에 검찰과 변협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변협이 발끈한 진짜 이유는 이 대법원장이 수사 기록보다 재판정의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역과 역할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은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이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를 불러 수사에 타격를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구속 영장 기각률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평균치인 17.7%에서 이달 들어서는 24.9%로, 수원지법은 10.9%에서19.8%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이런 신중한 영장 발부 요구가 비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법원 중심적'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깊어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쉽게 수그러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5일 서울고법과 지법을 방문해 훈시할 예정이어서, 그 발언 내용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