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 수금 실태

<개성공단의 수금 실태 소개>

- 개성공단에서 우리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북측 인원은 올 6월말 현재 7,800여명에 달함.

- 따라서, 매달 이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 직불이 되지 않고, 북한의 개성개발지도총국(?)에서 임금을 일괄적으로 수령하는 상황.

- 그런데, 이들이 은행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달 임금을 받을 때가 되면, 총국 관계자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돌며, 임금을 모두 현찰로 받고, 영수증을 써주는 식..

- 따라서, 임금 수령하러 다니는 데만, 꼬박 하루 내지 이틀이 걸린다고 함. (입주기업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

- 이런 사정 때문에, 북측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 내지는 금고 대여라도 요청하고 있는데, 은행측은 곤란하다는 입장.

- 통일부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계좌를 개설해 줄 경우 다음과 같은 잇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첫째, 북한측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임금)에 대한 투명한 자료 확보(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 둘째, 개별 근로자들에게 임금 직불이 가능하게 될 경우, 은행망을 이용해 한번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은행이나 관계기관과의 대책회의 당시, 통일부가 상대적으로 북한 계좌 개설에 호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함.

- 하지만, 통일부도 지금의 국제정세에서 계좌 개설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국제정세가 호전돼야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리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