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인준' 원점에 선 청문회

<8뉴스>

<앵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아예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절차상의 하자를 없애겠다는건데, 한나라당은 여전히 완강한 입장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와 별도로, 헌법재판관 청문 요청서를 이르면 내일(21일) 국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 후보자를 먼저 헌법재판관에 임명해 헌법재판소장 후보 자격 시비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김한길/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생각이고...]

민주와 민주노동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원내대표 : 다시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결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재판관 후보 청문회 사회를 봐야 할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수/국회 법사위원장 : 위헌적인 청문회 자체를 열 수 없고, 여당에도 사회권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 마저 30일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소장 임명은 여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이 어제처럼 단상 점거에 나선다면 여당이 다른 야당들 협조를 얻더라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남는 방법은 전 후보자의 거취표명이나 지명철회인데, 그 가능성이 매우 적어 헌재소장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