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혁안 처리 급물살 타나?

열린우리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을 다음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겉돌던 연금개혁안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협상의 진척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인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연금개혁안을 미룬 채 미적거리고 있는데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학계의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안 처리에 하루빨리 나서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점도 연내 연금개혁안 처리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특히 20일 강기정 의원 등 여당 복지위원 10명이 발의키로 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줄곧 요구하던 기초연금제를 수용한 형태의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쟁점 해소의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7월 현재 289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이 여당당론으로 확정되면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는 월 10만원씩, 이 밖의 노인에게는 월 7만원씩 지급된다.

이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한층 더 수용한 방안이라는 평가이다.

한나라당은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해 기초연금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해왔다.

애초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 첫해에는 월 13만5천원을 지급하되 점차 급여 수준을 높여 2028년에는 30만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기초연금제에서 한발짝 물러나 유연한 방향으로 기초연금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60∼80% 정도로 대폭 줄이고, 지급 대상 연령도 대폭 상향조정하며, 연금 지급액도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이견을 해소하고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 주변에서는 결정적 암초가 사라진 만큼 이번에는 연금개혁안의 합의 도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