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선거 결과 지나친 단순화는 안돼"

스웨덴 선거결과 놓고 지나치게 단순화한게 아닌가.

스웨덴 모델이 실패한 걸 증명하고, 우리 권 부총리는 실패한 스웨덴 모델을 본받자고 한 보고서를 냈고, 참여정부가 이를 따라가려한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권 부총리가 OECD  있는 동안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과 시사점을 보고자료 낸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과 함께 읽는 보고서'에 전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스웨덴 우파연합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은 우파연합 당초 주장, 노선으로 선거에서 이겼다기 보다 중도적, '좌우파간 정책수렴'이라고 다른 신문에 나왔던데, 그 표현이 정확하다.

우파 연합 승리는 종례 주장을 완화해서 수정한 결과이다.

감세안도 축소했고 혜택을 저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수정했고, 교육부분 강조했다.

중도우파의 주요 공략을 보면, 정극적인 일자리 창출, EITC 도입,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실업급여 점진적 축소(소득의 85%->65%) 교육인적 투자 강화(교육 예산 증액, 우수교사 확보)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 민간의료 확대 등.

지금은 서로 합리적 정책을 서로 채택해서, 좌우파간 정책이 수렴되는 시기.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위치는 경제 수준에 비해 복지지출이 턱없이 낮다.

OECD국가 중 복지비 지출이 최저이고 경제개발비는 최고.

지난 정부부터 세계화 추진하고 시장경제 원리 강요하려면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시장 탈락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시장경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

우리는 사회복지비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처럼 30% 이상 이면 줄여야 하지만 우리처럼 10% 미만이면 좀 올라가야 한다.

적정수준을 물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올려야 하는 것이 확실하다.

비전2030은 한마디로 OECD국가중 비교적 복지비 지출이 낮은 미국·일본만이라도 가려면 지금 우리 역량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비전 2030 도 언론에서 너무 한쪽으로만 단순화했다.

깊이 봐달라.

권 부총리 보고서는 스웨덴은 고부담. 고복지 도입이 불가피했고, 또 가능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특수한 배경이라 아무때나 아무 나라나 벤치마킹 할 수는 없다고 맨 앞부분에 돼 있다.

배워야 할 점은 여건, 시대 변화에 따라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1. 한꺼번에 급격한 개혁이나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

2. 동시다발적 전면적 국제화 필요하다.

3. 공공부문 투명성, 신뢰성 높여야

4. 교육. 복지 지출 늘리고 성장.복지 선순환 이뤄야

권 부총리가 스웨덴 모델 벤치마킹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오보이다.

스웨덴은 여러가지 참고서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