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폰 3년간 9천9백여 대 적발

지난 3년간 적발된 불법복제 휴대전화기의 수가 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적발된 불법복제 휴대전화기는 모두 9천9백7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182건 가운데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7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환 의원은 "불법복제 휴대전화기는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