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유감…세금은 원래 불공평?

서울시내 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싼 집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할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지요.

정부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서 재산세 상한선 제도를 도입했구요.

세수가 아쉬울 것이 없는 돈많은 강남지역 구청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깍아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싼집이 재산세가 더많이 나오는 역전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는 공시가격 6억2천만원인 65평형 재산세가 2백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이 3억원이상 비싼 압구정 미성아파트 47평형은, 재산세로 105만원만 내면 됩니다.

강남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절반이나 재산세를 깍아줬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가 10%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상한제도 적용이 됐는데요.

혜택은 오히려 비싼 아파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1년새 1억3천만원이 오른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97만원이 부과됐는데, 하지만 한해에 10%밖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 인상률 상한선이 적용되면서 72만원만 내면 됩니다.

25만원이 깍인 셈이지요.

반면 하계동 우성아파트는 상한선제가 적용돼도 겨우 만원만 줄어듭니다. 

주택 가격 상승이 미미한 강북에서는 재산세도 약간만 오르기 때문에 상한선제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탄력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제 모두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실상 부담이 더 적어지는 건 비싼집에 사는 사람들이고, 서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증시]

유가상승에도 연일 강세

다우지수  1만1543.32 (+45.23, +0.39%)
나스닥       2227.67 (+11.85, +0.53%)
S&P 500      1318.07 (+4.96, +0.38%)

뉴욕 주가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가 8일만에 소폭 반등해서 오전장에 부담을 줬지만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여 미국 경제의 성장이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론이 부각됐습니다.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는 3분기 순이익이 월가의 전망치를 웃돌아 전년동기보다 8억6400만달러늘어났다고 밝히면서 3% 올랐습니다.

포드자동차는 자동차업체들이 사무직 비용을 3분의 1까지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라 강세를 보여 1.4%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8일만에 올랐습니다.

지난 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배럴당 21센트 높은 63.9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국내증시]

코스피 지수  1333.13p(+5.09p/+0.38%)
코스닥 지수   592.45p(+3.81p/+0.65%)
환율          959.00 (-0.40)
국고채3년물     4.71 (-0.02)

오늘 트리플위칭 데이에서 사상 최대 매물 홍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매수차익거래  잔고는 2조2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중에 차익거래 매도세가 미약했던 만큼 오늘 최대 8천억원 수준의 매도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차익거래는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무위험 거래로, 투자자들은 만기일에 그간 사둔 현물을 파는 대신 저평가된 선물을 다시 사들여 쌓아둔 잔고를 청산하거나 다음 만기 때까지 롤오버(이월)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베이시스가 플러스를 유지하거나 차익거래 투자자들이 잔고를 청산하지 않고 다음 만기 때까지 롤오버시킬 경우 만기 매물 규모는 한층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매수우위를 유지해온 연기금 등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이번 동시만기일에 구원투수로 나서 주식을 사들이면 매물 충격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