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서 저출산·고령화 해법 찾는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한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정부가 이 문제로 이미 골머리를 앓았던 선진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국제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13~1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주택공사 등 8개 정부기관 공동 주최로 열리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이 그것.

'미래를 맞이하며:저출산고령화시대의 정책과제'(Facing the Future:Policy Challenges in the Ageing Era)라는 주제에서 드러나듯, 행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인구가족문제, 공적연금문제, 보건의료 재정문제, 주거문제 등 다양한 사회이슈들을 토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한명숙 국무총리, 유시민 복지부 장관, 박주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니 쉬플리 뉴질랜드 전(前) 총리, 리처드 헤클링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 등 한국,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일본, 영국, 핀란드 등 10개국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이틀간의 행사는 첫날 개회식에 이어 크게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섹션 '저출산과 인구가족정책'에서는 프랑스와 호주의 저출산 정책을 살펴본다.

프랑스는 자녀를 둔 가구에 현금수당을 지급한 최초의 유럽국가다.

로랑 코오사 프랑스 고용 및 사회통합부 부국장은 이 같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프랑스의 출산율(1.9명)은 유럽연합 평균 출산율(1.5명)보다 높은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호주의 매튜 그레이 가족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호주의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호주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정책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가족급여, 부모급여, 육아보조금, 모성급여, 양육 휴가 등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렘 아데마 OECD 아시아 사회보건과장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한국의 경우 장시간 노동문화와 임시직 고용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2섹션 '공적연금정책'에서는 스웨덴과 독일의 연금개혁 사례들을 분석하고 한국의 공적자금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마크 피어슨 OECD 사회정책부장은 한국은 연금 보험료는 낮은데 반해 소득대체율은 세계수준보다 높다고 지적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유어겐 마이어코어트 독일연금공단 국제협력부 부장은 독일은 1992년, 2001년, 2004년 세차례에 걸쳐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수급 연령을 60세→65세→67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개인연금 적립 등 보충형 은퇴계획을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웨덴의 안샬로트 스탈버그 스톡홀름대학교 스웨덴사회연구소 교수는 1990년대 들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원 구조로 된 스웨덴의 연금에도 재정적 불안요소가 드러나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섹션 '보건의료 재정정책'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보건의료제도, 장기요양제도 등 고령화에 대응한 이들 국가의 개혁방향을 짚어본다.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프리도 크라아넨 거시경제정책 및 노동관련국 부국장은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의료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매티아스 폰 슈와넨 플루겔 보건부 장기요양국장은 독일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를 소개했고, 제라미 허스트 OECD 보건정책과장은 저출산에 대응해 출산전후 진료와 아동진료, 출산관련 의료기술에 대해 100%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고령화에 대비해서는 의료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제4섹션 '주거정책'에서는 벵트 터너 유럽 주택연구연맹 회장과 일본의 이쥬미 히로토 국토교통성 주택국 부국장, 그리고 영국의 안티아 팅커 런던킹스대학 노인학 연구소 교수 등이 스웨덴과 일본, 영국의 고령자 주거정책을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