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협상 의지 더 이상 없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포기나 6자회담 복귀 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굳히고 유엔 안보리 결의(1695호)에 따른 본격적인 대북제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촉구했으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한·중·일 방문(9월 5~12일)을 계기로 관련국들과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박2일간의 서울 방문을 마치고 12일 귀국길에 오른 힐 차관보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문제는 북한이 9·19 성명 이행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우리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의 행동에 일정 정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전세계 각국이 1695호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며 미국 역시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중국을 통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에게 6자회담을 전제로 만날 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개 단체 '작통권 환수 반대' 5백만 서명운동

 선진화 국민회의, 재향군인회 등 11개 단체들은 1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결성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은 전 국방부 장관, 김명관 전 해군참모총장,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유지호 전 예멘 대사, 종교계 인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작전권을 단독 행사할 역량이 없다"며 "3개월내 5백만명 서명을 달성하고, 한미연합사와 전시작전통제권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소책자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는 가장 많은 돈을 들여 가장 약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환수된다면 차기정권에서 기필코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개 단체가 먼저 서명운동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이들은 "오는 14일 한·미정상회담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급하게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향군인회 박세환 부회장은 "국민의 뜻과 달리 단독행사 추진이 이뤄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효숙 인준' 14일처리 무산 위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한나라당이 12일 긴급 지도부회의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소야(小野) 3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법사위 청문회'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윤영철 헌재소장의 14일 사퇴 이후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소장 공백사태를 맞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야3당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벌였으나 강 대표 등 온건파의 중재안 수용 입장에 대해 이재오 최고위원 등 강경파들이 반발하면서 '기존 입장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 군비 지출 210억弗 '세계 8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해 210억 5,000만달러로 세계 8위였고 북한은 50억달러로 추정돼 세계 22위에 랭크됐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7일자로 갱신한 '월드 팩트북 2006'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이 5,181억달러로 단연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이 814억 7,000만달러로 2위다. 프랑스가 450억달러로 3위, 일본이 443억 1,000만달러로 4위, 영국이 428억 3,650만달러로 5위를 차지했다.

구매력평가 환율로 계산한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은 9,653억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에 이어 14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400억달러로 88위로 나타났다.

GDP 대비 공공부채는 한국이 20%로 114개국 중 96위에 기록돼 낮은 편이고, 일본은 158%로 4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외부채는 1,539억달러로 25위였다.

포항건설노조 파업 13일 조합원 투표로 종결 전망

70여 일 계속된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건설노조는 노사가 지난달 중순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13일 오후 2시 포항 남구 장흥동 포항철강공단 안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조원 사이에서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노사교섭단은 지난달 12일 임금 평균 5.2% 인상을 비롯해 토요유급휴무제 대신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일당의 1.5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6개항에 잠정 합의했으나 노조 집행부는 주5일 근무 및 토요유급제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해 파업이 이어져 왔다.

집행부 측은 "노조 최대 분회인 기계 및 전기분회의 협상안이 나온 만큼 조합원 전체의 뜻을 물어도 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노조원에게 투표일정을 통보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 대해서는 찬반투표에서 수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일보]

일제징용 사망자 유족에 2000만원 지급 

일제 강점기 징용으로 끌려갔다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1인당 2000만원 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제정안을 20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위로금 지급에는 총 45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정안은 일제 총독부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1938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의 국외 강제동원 기간에 일본과 남양군도,중국 등지로 끌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씩을 유족에게 지급토록 했다.

또 부상 장해자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위로금을 주고, 강제 동원 뒤 귀환한 생존자에게는 법 시행 이후 사망시까지의 의료비 일부(연 50만원 한도)를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연내에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중 총리 산하에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한 뒤 하반기부터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시화호서 전어 불법조업 6명 검거

인천해양경찰서는 조업이 금지된 시화호에서 전어잡이를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김모(41)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에서 4t급 봉수망어선 4척을 동원해 전어 2천㎏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시화호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조업된 전어의 유통망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선일보]

MBC, 방청객 400명에 소화기 분사 논란
 
MBC TV '쇼! 음악중심(연출 신정수)'이 9일 방청객을 상대로 한 '소화기 난동' 사건 이후 서울 여의도 MBC 본사와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으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쇼! 음악중심'을 찾은 청소년들에 따르면, 생방송 스튜디오에 입장하지 못한 채 MBC 정문 밖에 머물던 '방청객 대기자' 수백명을 향해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날 MBC에는 신인가수 장리인의 데뷔 무대를 보기 위해 1000명 가량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팬들과 방송사간 실랑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문으로 나가겠다'는 어느 가수의 벤 차량이 정문을 통과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팬들이 순식간에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보닛 위로 뛰어 오르면서 일순간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MBC 관계자는 "안전관리부 직원이 이를 저지하고자 즉흥적으로 소화기를 1회 분사했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공중에다 뿌렸을 뿐 사람을 향해 분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아버지 살해한 아들 자수

아버지와 다투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한 신모(20.무직)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광주 북구 문흥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방에 있던 집기로 아버지(46)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평소 나를 자주 때렸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가져다 쓰기도 했다"며 "이날도 아버지가 내 명의로 사채를 빌리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나를 심하게 때려 방어하기 위해 집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한겨레]  

유·무선 융합 가속도 "요금 할인폭은 낮춰야" 

엘지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로 불거진 통신영역 다툼이 유-무선의 경계를 허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신위원회는 12일 기분존의 요금할인 폭을 조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유선전화 역무 침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유-무선 경계를 허물며 가격을 파괴하는 통신상품이 잇따라 출현하면서 영역파괴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일정 구역 안에서 값싼 요금을 적용하는 ‘유-무선 융합’ 아이디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엘지텔레콤은 '기분존 알리미'를 설치한 30m 이내 지역에서 집전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기분존 서비스를 지난 4월말 출시했다.

통신위는 이날 "기분존은 법적·기술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해당되고 유선전화 역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위는 기분존 가입자에게만 요금을 지나치게 할인해주는 것은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고 보고, "한달 이내에 통신위와 협의를 거쳐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명령했다.

[한국일보]

서울대 이어 고대·연대·숙대 등 논술 반영 높여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도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논술고사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전형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마련한 내신성적 위주의 새 입시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 달 중 2008학년도 전형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고려대는 정시모집 논술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문계는 현행처럼 논술 비율을 전체 총점의 10%선으로 유지하고 자연계는 논술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연세대는 논술 비중을 현재 4%에서 10%선으로 크게 올리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강대가 정시 논술 반영 비율을 현재 10%에서 최고 30%까지 올린다는 복안이며, 한양대는 5% 반영하던 인문계 논술을 10%까지 높이고 자연계 논술을 신설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아파트 전세난에 오피스텔도 '품귀'  
 
전세매물 부족이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등으로 확산 조짐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충정로의 대우디오빌은 전체 289여가구 중 전세매물은 없고 월세도 1~2개밖에 없다.

저금리로 금융 수익이 낮아진 건물주나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물량이 귀해졌기 때문이다.

직장인 등이 몰린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주변 오피스텔 월셋값은 비수기인 7월보다 5만~10만원이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 확정일자 등을 받을 수 없어 나중에 전세금 반환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덧말]

국회 국방위의 한나라당 소속 송영선, 김학송, 공성진 의원이 정기국회 회기 중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군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네요.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소속인 3명의 의원과 송모 당 국방위 전문위원은 12일 낮 경기도 발안의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 사령부가 운영하는 9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일부 언론이 취재를 시작하자 4번째 홀을 마친 뒤 운동을 중단하고 평택 2함대 사령부로 이동,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북한 미사일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국감 대비 워크숍을 진행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