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 서민들만 '이중고'

<8뉴스>

<앵커>

당장의 대책도 시급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서민들을 이중고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전세난이 가장 심한 곳은 서울 강북과 주변 신도시의 20평형대 소형아파트.

주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최순우/공인중개사(공릉동) : 나오자마자 바로 나가서 여러 부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 전세 파동은 정부의 잇따른 정책으로 공급은 줄고 수요는 급증하는 구조적 요인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주택 공급의 경우, 각종 규제로 지난 2003년 이후 3분의 1 가까이 줄어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공급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곽창석/(주)부동산퍼스트 전무 : 중소형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가 사라지면서 보유부담만 커졌기 때문에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추세입니다.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기 개편되면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강북의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 중소형의 이주 수요가 늘면서 전세 수요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는 데만 집중돼 왔습니다.

정부가 전세 자금 대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뒤늦게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이 결국 서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