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하방 위험성 지속적 나타나"

1.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복안은?

-일시적인 요인들이 겹쳐 나타나면서 지표에 대한 점검이 중요시되는 상황에 와 있다. 파업, 홍수, 추석 날자 문제도 있고 여러 비규칙적 요인이 겹쳐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른 심리적 동향도 면밀히 짚어봐야. 하방 위험성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 주택경기에서 어려움,, 유가도, 최근 전망은 급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고 돼 있지만, 유가 움직임 보면, 가장 안좋은 쪽 시나리오가 순환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부분을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대외경제에서 나오는 하방위험성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 하반기에 정책 대응에 대해 정부가 정책방향을 제시했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거시적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동안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데 더 노력하고  기업환경 개선 방향 9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 그런 정책 대응을 통해 내년에 상황을 좀 더 봐야하지 않을 까 생각.

2. 기업규제완화 목표는?

-당장 고칠 수 있는 대책들이 포함될 것이다. 9월 말까지 특이한 변화가 있다고 보긴 힘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도 제도 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케이스  별로 할 수는 없다. 제도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투자 애로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 제도를 풀어서 고쳐주는 것이다.  

3. 출총제 대안 시행 시기는?

- 합의되면 일부러 뒤로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필요한데, 공정위는 4월 1일자로 많은 법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연말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본다.

4. 비전 2030에 대해서는?

-복지비전 일변도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2020년이 우리 인구 줄어드는 해이고, 저축률, 노동율 감소 등 큰 여건 변화가 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대처해서 성장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각에서 작업한 것인데, 그걸 복지 쪽으로만 받아들이고, 장밋빛, 재정소요 논란으로만 전개된 것도 본래 취지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 2030년까지 25년에 대한 것인데 경상가격으로 여러 금액을 합산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50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는데, 이 걸 정부와 민간관계지가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다. 50개 과제 사안마다 연구기관과 함께 패키지 화해서 논의. 청년 인적자원 활용 ,학제 개편 등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많이 필요하다.  

5. 상속, 증여세율 인하 검토는?

-정부 혁신위 산하 조세개편소위원회에서 회의하고 있다.  여기서 중장기 조세개편방안이 연말까지 마무리 되면 내년초에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까지 재정소요를 감안한 중장기이다. 증세는 아니고, 세원 투명성 위해 제도개편할 부분 아직 많다. 납세자 친화적으로 또 시장 친화적으로 제도개편할 여지 많다. 상속 증여세율에 대한 논의도 하긴 하는데 방향 모아지진 않았다. 세율 변경은 중장기에 포함 안된다.

6. 경제는 잘돼도 민생은 어려울 수 있다. 

-실업율도 높지 않고 성장률도 4.5%, 수출도 두자릿수, 이런 상황에서 실질소득 기준으로 거시정책을 할 수 없다. 교역조건 악화로 나타나는 문제는 이걸 감수할지, 아니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질소득 기준으로 거시정책 움직일 수는 없다. 교역조건 악화로 일반 서민들 어려워진 것은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7. 전세시장 불안이 재건축 규제 등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기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은 지난 40년동안 고통받은 분야다. 제가 사무관때도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열을 올렸다. 참여정부들어 이제 겨우 부동산 안정 첫단계인데, 이걸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투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겨우 첫 단추인데 다시 풀러서 갈 수는 없다고 생각. 기본 골격은 유지되야 한다. 그게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옳은 길이다. 

8. 경상수지 흑자 무너지고 균형으로 가는데?

-무역수지는 괜찮은데 서비스 수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28개 서비스 업종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 대책이 작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