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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더이상 청문 절차 의미 없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더이상의 청문 절차가 의미가 없다며 원천무효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전 후보자가 국회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직후 재판관을 사퇴한 것은 스스로 헌재소장 지명을 철회한 것과 같기 때문에 더이상의 청문 절차가 무의미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야3당의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노 대통령이 전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국민에 대한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정훈 당 정보위원장은, 전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의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만약 임채정 국회의장이 모레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면, 직권남용 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 충분한 입법심의 권한을 차단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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