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로드맵' 3년 유예 합의

내년 시행예정이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3년 뒤인 2010년으로 유예됐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가 도입되고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이같은 내용의 노사관계·법 선진화방안(로드맵)이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대표자 5자간에 11일 전격 타결됐다.

최종논의에서 제외된 민주노총은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10월 총파업에 돌입키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5인은 노사정대표자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사실을 발표하면서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 시행을 당분간 유예해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은 병원·전기·가스·철도·수도·석유·한국은행으로 돼 있는 현행 필수공익사업에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또 부당해고와 관련, 경영주를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금전보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의 '1년 유예'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날 오전 입장을 바꿔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무조건 3년 유예안'을 수용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법령조문화 등 실무작업을 거쳐 13일쯤 로드맵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11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퓨전기술 선도… 꿈의 '테라' 시대 연다

"2010년 이후 꿈의 '테라'(10의12제곱ㆍ기가의 1,000배) 반도체 시대를 열 토대가 마련됐다."

11일 삼성전자가 40나노 32기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한 것과 관련, 회사측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기술과 제품이 기가(10의9제곱) 반도체 시대를 넘어 테라 시대를 선도하며 앞으로 10여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자신감을 갖는 것은 'CTF'(Charge Trap Flash)라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데서 비롯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래 플래시 메모리의 거대한 바다에서 40나노 32기가 낸드 플래시 개발이라는 물고기보다, CTF 낸드 기술이라는 던질 튼튼하고 촘촘한 새 그물을 만들었다는 데 더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기술은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플래시 메모리가 1971년 처음 개발된 이후 35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반도체 업계의 난제를 해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 전하(電荷)를 도체(導體)에 저장, 회로간 선폭이 50나노 미만으로 가까워질 경우 간섭현상이 일어나 더 이상 회로 폭을 줄일 수 없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부도체에 전하를 저장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 향후 플래시 메모리를 20나노 256기가까지 개발할 수 있는 신기원을 연 것이다.

삼성전자는 또 앞으로 10년간 250조원(누계)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CTF 채택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꽉막힌 '전효숙 정국' 돌파구 열리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은 11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사과, 국회 법사위의 ‘전효숙 헌법재판관 청문회’ 별도 개최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일단 유보적 태도를 보였지만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대치정국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한발씩 양보'하는 절충안을 두 당에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하고 국회의 혼선을 야기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노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사과하고, 임명동의안을 14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말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법사위 차원의 인사청문 절차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군 보호구역 8800만평 규제 풀린다

2007년 말부터 휴전선 일대 등 전국의 군사보호지역 8800만평이 규제에서 완화 또는 해제된다.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땅은 여의도 면적(90만평)의 약 97.7배에 해당한다.

정부는 군사보호구역 안 토지소유자가 토지 매수를 청구하면 국방장관이 예산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도록,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와 관련한 법을 대폭 정비해 이런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2007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정은 전방 지역의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안 통제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전방 이외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범위도 축소해, 현행 부대 및 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로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을 300m로 줄이고, 제한보호구역도 1㎞에서 500m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민석 한컴산 회장 120억원 유용 포착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사행성 오락게임 비리와 관련,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김민석(41.구속 중)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게임기 제조업체 멀티소프트를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이 회사 자금 120억원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기업구조조정 기금인 '서울기금'에 멀티소프트 주식 5만5000여 주를 넘겨주고 받은 50억여원을 빼돌리고,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멀티소프트의 8개 영업장과 게임기 등을 판 돈 7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상품권 사업에 뛰어들려 했고, 압수수색 전 관련 회계 자료를 황급히 감춘 점으로 미뤄 이 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향신문]

행정도시 49개기관 3단계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기는 중앙기관의 단계별 이전 계획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군 일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기는 12부 4처 2청 등 49개 행정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로 나눠 이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전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만여명에 이른다.

행자·외교통상·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등 6개 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정부청사는 2008년 하반기에 착공되며, 행정도시는 이보다 1년 앞선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0년부터 입주

관광버스 개조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관광버스를 개조해 전국을 무대로 도박게임장을 관리해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침실이 갖춰진 사무실로 개조, 게임머니를 공급하고 이를 관리해온 혐의로 12명을 붙잡아 업체대표 김모(44)씨 등 7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게임서버 5대, 컴퓨터 10대, 대포폰 70대, USB저장장치 800개, 대포통장 10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전국 1,561개 도박 PC방을 모집한 뒤 USB저장장치를 통해 온라인 도박프로그램을 공급·관리하는 수법으로 40여일동안 25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이다.

[동아일보]

국민연금 45개 등급 폐지…소득 9% 일률 부과 추진

국민연금이 월평균 소득을 45개 등급으로 나눠 같은 등급 소득자는 동일한 액수를 내는 방식에서 일률적으로 월평균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월평균 소득의 4.5%를, 지역 가입자에게는 9%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나머지 4.5%는 회사 측이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360만 원인 상한선과 22만 원 미만인 하한선의 기준을 올릴 방침"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면제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고소득층은 더 많은 연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이만기 제명…이태현 참패, 뒤집어진 씨름판

태권도와 함께 국기로 꼽히는 씨름이 천덕꾸러기로 변하고 있다.

팀은 사라지고, 스타들은 떠나고, 팬들의 관심은 사라지는 속에서 치열한 내부 분열마저 일어나고 있다.

민속(프로)씨름 1세대 최고 스타로 체중 140㎏이 넘는 거구들을 마치 배추밭에서 무 뽑듯 번쩍번쩍 들어올리던 영원한 천하장사 이만기 인제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고향이라 할 한국씨름연맹에서 영구 제명됐다.

이 교수가 연맹과 김재기 총재를 비방하고 다녔다는 등의 혐의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일에는 신세대 씨름 스타로 군림하다 이종격투기인 프라이드로 진출한 이태현이 얼굴이 벌겋게 변한 채 기권패당하는 등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민속씨름 최중량급인 백두장사를 18회나 제패한 이태현의 참담한 모습은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된 민속씨름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많은 팬들의 지적이다.

[중앙일보]

ASEM '의장성명서' 채택 '북 핵·미사일에 심각한 우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11일 밤(한국시간) 폐막됐다.

38개국 정상들은 폐막에 앞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들도 자제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서를 채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와 관련해 2004년 12월 양국 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대통령은 10~11일 7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부총리), 덴마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고 동북공정 논란의 상대국인 중국이었다.
 
[한겨레]

서울대 입시에 '공인 영어시험 점수' 참고키로  
 
서울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 학생부 반영에서 토익·토플·텝스 점수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칫 고교생은 물론 초·중학생에게까지 번지고 있는 공인 영어시험 열풍이 더욱 가열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는 지난 8일 2008학년도 대입시 전형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원의 3분의 1을 뽑는 정시모집(일반전형)에서 학생부(내신) 반영분 50% 중 10%를 비교과 평가에 배정(나머지 40%는 교과성적)하고, 학생부에 기록된 출결사항,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외에도 어학능력을 비교과 평가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어학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영어능력 공인시험인 토익이나 토플, 그리고 서울대에서 주관하는 영어능력시험인 텝스 점수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서울대의 이런 계획은 영어 특기자나 어학 우수자를 뽑기 위한 특별전형이 아니라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도입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크다.

서울대 쪽은 "학생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토익·토플·텝스 점수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 학교 교사들은 서울대의 이런 계획이 '붙는 불에 기름 끼얹는 격'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울 시내버스 CNG버스로 교체
 
서울시는 서울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서울지역의 모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8월 말 현재 서울 지역 등록 시내버스는 7천766대로, 이 가운데 CNG버스는 2천798대, 나머지 4천968대는 경유버스다.

시는 올해 9월부터 2010년 사이 법정 차령(9년)이 완료돼 교체되는 시내버스 4천256대를 모두 CNG버스로 구입하도록 해 2010년까지 총 7천54대의 CNG 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폐차 연한이 남는 712대에 대해서도 조기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CNG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총 968억5천400만원을 투입, 버스업체가 CNG 버스를 구입할 경우 경유버스 가격과 차액(2천270만원)을 보조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조기 폐차 후 CNG버스로 교체시에는 손실보전금으로 70만원∼550만원까지 지원한다.

[덧말]

현직 검사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 대처 방안을 알려 주는 기고문을 일간지에 연재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금태섭(39.사시 34회) 검사는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됐을 때, 구속·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대처 방안과 범죄 피해자와 참고인의 권리 등을 담은 기고문을 모 일간지에 매주 월요일 연재하기로 하고 11일 첫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금 검사는 기고문에서 "약자인 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 두 가지있다. 첫째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는데 대검은 이날 부장단 회의를 열어 금 검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