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2차 '심사기준안' 마련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르면 2009년에 도입될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대한 2차 심사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과정의 질과 교원의 교육, 연구능력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배정한 가운데 8개 영역 69개 항목에 대해 1천 점 만점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시설에 대한 대학들의 과열투자 방지 차원에서 법정도서관이나 모의법정 등 시설투자는 1차 연구 때와는 달리 계획안 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또 교원충원률도 정원의 70%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로스쿨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심사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